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는 30일 선고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 본인도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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