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협의" 역제안... 꽉 막힌 협상 물꼬 틀까

민주당 "전향적 입장...  내부 검토해볼 것"
與에 화답했으나 국조특위 구성 절차 병행
24일 본회의 처리시 野 3당 개문발차 가능성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꽉 막혀 있던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통한 특위 구성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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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처리 후 협의" 제안에 野 "검토해볼 것"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 처리 이후 중간수사 결과라도 발표된다면 이를 파악해보고 협의에 의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라는 기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야당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역제안을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며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김 의장에게 "24일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23일쯤 국정조사특위를 수립해 계획서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을 밟겠지만,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은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줄 것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국회 교섭단체에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논의와 별개로 특위 구성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 원내대표의 역제안이 현실화할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언론에 노출되는 국정조사 활동은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자체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국정조사 협의가 시간끌기가 되지 않으려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은 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후에 논의를 해보자고 얘기한 것"이라며 "당에서 공식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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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국조특위 구성 속도... 개문발차 가능성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혜영(왼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계획서 초안 형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의 의견서에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명시했다. 조사 기간은 60일이다. 만약 야 3당의 국정조사계획서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야당만으로 국정조사특위를 출범시키되, 예산안 처리 후 국민의힘이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고, 민주당 의원 9명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 배정된 7명은 비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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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경파 "與 국정조사·특검 수용해야"

한편,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강경파 의원 6명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국민의힘에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