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피소건 무혐의 확정

가수 김건모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제출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지난 4일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A씨)은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따져달라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건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A씨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등검찰은 지난 6월 7일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2019년 12월 제출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