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상정 가닥

조희원 2022. 11.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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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석준 후보자가 오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서 인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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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 제공:연합뉴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7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117일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08일 만에 임기를 시작했던 박상옥 전 대법관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으로 꼽힙니다.

오석준 후보자가 오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서 인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9098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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