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김은혜 '불송치' 납득 못해" 재정신청 예고

이병희 기자 2022. 11.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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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 김은혜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재정신청을 예고했다.

21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5월26일 지방선거 당시 김 전 후보가 재산을 약 16억 원 허위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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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제 식구 감싸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염수정 추기경과의 간담회 내용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님 심정에 대한 발언 도중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2022.11.09. yes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 김은혜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재정신청을 예고했다.

21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5월26일 지방선거 당시 김 전 후보가 재산을 약 16억 원 허위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수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는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자체 법률팀 논의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김은혜 전 후보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해 모든 게 해결되면, 그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윤핵관이면 선례 관계없이 면죄부를 받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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