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예산·규제 지자체 이양" 野 "사회적인 합의 필요한 사안" 반발

이주호 교육부 장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위에서 섣부른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학 예산·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정식으로 이양할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대학 예산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고등교육 체제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걸로 이해된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국회와 상의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구상만 던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도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과 '협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넘기려면'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 넘길 수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넘기겠다는 표현이 '다 주겠다'부터 '협의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표현"이라며 "다 넘길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등교육정책실 역시) 해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대학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내에서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올해 안에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는 등 대학 관리·감독과 관련된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발전·혁신 허브가 되게 하는 것은 교육부가 일관되게 얘기해온 것이고 국정과제"라며 "교육부가 가진 고등교육 예산은 (지자체와) 파트너십 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만들어나가는 데 관심 가지고 개편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인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을 상정했다. 전남권의대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전남도 내 의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