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박용진, ‘李측근’ 구속에 “당헌 80조 발동을” ···‘방탄당’ 테스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2022. 11.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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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승인했다는 것은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당 사무총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당헌에 따른 절차도 밟지 않으니 '이재명 대표 방탄당'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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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헌 80조 규정 발동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승인했다는 것은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당 사무총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당헌에 따른 절차도 밟지 않으니 ‘이재명 대표 방탄당’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고(故) 이대준 씨에게 자진 월북 정황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다른 해경 간부들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이 씨의 월북을 발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지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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