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스쿨 등록금 평균 1425만원…1위 고려대 '1950만원'

배진교 의원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4개월치 모아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시험장에서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마친 수험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이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 3.9개월 치를 모아야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연간 등록금 평균은 1425만원이다.

지난해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68만8916원인 점을 고려하면 넉달 치 월급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저축해야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월평균 임금이 169만9675원인 임시일용직으로 따지면 8.4개월 동안 저축해야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설립별로는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이 1044만원, 15개 사립대는 1679만원이다.

가장 등록금이 비싼 로스쿨은 고려대로 1950만원이다. 이어 연세대(1945만원) 성균관대(1860만원) 한양대(1711만원) 등 순으로 비쌌다.

전체 25개 로스쿨 가운데 22곳이 1000만원을 넘겼다. 1000만원 이하인 곳은 부산대(990만원) 충북대(982만원) 충남대(964만원) 로스쿨 세 곳에 그쳤다.

로스쿨 등록금은 2016년 교육부의 국립대 동결·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사실상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5년 새 전남대와 서강대만 소폭 올렸다.

배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형평성 조치는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연간 등록금. (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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