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바뀐 남욱의 진술···이재명 관련은 상당수가 ‘전언’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 당일인 21일부터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 증언을 보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었거나 추측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1년 전 언론 인터뷰 발언과도 상반된다. 이런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향후 재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이날 증인으로 선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주고 사업을 논의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언제 얼마의 돈을 주었고 사업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한 증언은 자신의 경험담이었고, 2013년 식당에서 9000만원을 건네자 유 전 본부장이 다른 방으로 가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목격담이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를 넘은 성남시 ‘윗선’에 대해선 전해들었거나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주로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 지분에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내용은 김씨로부터,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했다.
김씨가 돈을 가져가서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일부는 사업자금을 사용하고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 등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가져가면서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돈을 주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자신의 추측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남욱이 있으면 사업권을 안 준다’고 했다는 말도 김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생각이 정말 그런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남에게 들은 사실을 전하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말을 전해들은 것은 사실이더라도 전해들은 말의 진실성은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해들은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면 물증이나 다른 당사자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물증이 없다면,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증언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김씨는 대장동 개발 지분에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말을 남 변호사에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정 실장과 김 부원장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공소사실에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등장하지 않는데 검사가 두 사람 관련한 질문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김씨에게 경선자금 20억원을 요구했던 것을 알게 됐다고 스스로 언급했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검사 신문은 사건) 당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물은 것이지 수사 이후에 알았느냐를 물은 게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증언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이 대표 경선자금 이야기를 사실로 단정해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의 증언은 약 1년 전 미국 체류 중 JTBC 인터뷰와 상반된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지분에 유 전 본부장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김씨가 거짓말을 많이 했다”며 “추측성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선 “유 본부장이 의사결정권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윗선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자 남 변호사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2015년 2월 김씨로부터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이 대표 측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지칭한다는 것은 지난해에야 알았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 질문에 “선거도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도 났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되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고 했다. 법률전문가인 남 변호사가 수사·재판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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