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세금 전쟁... "이재명도 보유세 완화" vs "주호영도 금투세 찬성"

기재위 조세소위, 금투세법 등 논의 돌입
상대 입장 변화 꼬집는 장외 여론전 치열

류성걸(오른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 부담 경감에 방점을 찍은 정부안 처리를 외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저지에 나섰다. 각 세법 개정안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협의뿐 아니라 상대 측 입장 변화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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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심사 시작... 법인세·종부세·금투세 쟁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하반기 첫 회의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쟁점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감세 법안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와 기본공제 금액 상향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연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상속세 개편도 추진한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일찌감치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유예'로 절충하는 듯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유지를 정부가 반대하자,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기재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 안이)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안인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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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변화 꼬집는 '장외 신경전' 치열

조세소위 밖에서 벌어지는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쟁점 법안에 대한 상대 당의 입장 변화를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표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선 전인 지난 1월 문재인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다만 추 부총리와 주 원내대표도 야당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추 부총리가 금투세 도입 취지로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에 주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며 "당시 법안에 참여했던 주 원내대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지금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