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투세 유예에 조건거는 野, 민생에 조건 걸어 흥정"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유예 지지…조건 걸어 '사보타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민생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금투세 유예안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 원안에서 이미 2025년까지 0.15%로 낮추는 것이 예정돼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당장 인하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도 총 1조9000억 원 가량이 증발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400만 주식투자자가 금수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외치고 있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주식은 국민의 중요한 자산의 일부다. 그러므로 금투세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2020년 12월 당시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 금투세 강행은 쌓아놓은 달걀을 밑에서부터 흔드는 치명적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봉급 생활자들이 월급을 아끼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헐고 해서 주식시장에 조금씩 투자한다"며 "개미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여서 유예해달라는 건데 왜 이런 많은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지금 3고 현상에 의해서 세계가 다 어렵고 특히 우리의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 화답을 하는 건 좋은데 뭐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100억원)을 없던 일로 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