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태원 국정조사 이견만 재확인…시기 조정 가능성은 남아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2.11.2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의를 위해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당장이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모은뒤 "국민의힘도 아예 국정조사를 안하자는 것은 아니니 여러가지로 고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됐으면 한다"며 "날은 점점 저물어가는데 할일이 너무 많다. 예산안 심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많은 국민이 희생당한 참사에 대해 국회가 아무것도 안하고 수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원내대표들께서 의견차를 좁혀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좁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2022.11.21.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점에는 같은 생각"이라며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대형 인명사고에 비춰볼 때 국정조사가 정쟁만 유발했다는 반성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주최 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해야할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법적책임이 있다면 지자체가 될지 아니면 연대책임이 될지 수사에서 가려질텐데 책임이 어디에 귀속될지와 액수문제가 중요해 초기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예산 법정기일이 12월2일이고 정기국회가 2주 정도밖에 안남았다"며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 참고인 불러내는데 1주일 이상 걸린다. 저희는 예산 처리 후엔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 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2.11.21.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도 내년도 예산심사 관련 지체할 이유가 없고 쟁점들을 조속히 확인해 예산처리가 되길 바란다"며 "비쟁점 법안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가 최대한 쟁점도 해소하면서 법안처리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최대 관심사는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보다 조속히 해서 낱낱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거기에 따른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 또한 주 원내대표의 시기 문제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여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고 하신 것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주신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마냥 시간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2.11.21.

하지만 이어진 약 50여분 간의 비공개 회동 직후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 차이를 아직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국정조사를 합의없이 한 적은 없다. 합의에 의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며 "예산안 처리 후에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에 합의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회피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24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길 바란다"면서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내일까진 명단 제출이나 의견을 제출해야 모레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1.21.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겠지만 안되면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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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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