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추겠다, 국민 세부담 더 덜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세금부담이 너무 높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보다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가격하락이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국회를 포함한 정부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언급한 ‘강화한 안’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춘 방안으로 해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1.5%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려면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내려야 한다. 이 경우 종부세 등 부동산세가 올해보다 경감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과 관련해 22일 두번째 공청회를 연다. 이후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방안을 확정해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추가 완화에 대해 원 장관은 “좀 더 보고 판단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선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원·도봉 등 외곽지역도 규제지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원 장관은 “규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 흐름이 바뀌거나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특정한 (아파트) 가격대나 거래(활성화)에 맞춰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을 풀어야하는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좀 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