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예산 後 국정조사…`이태원 국조`, 여야 막판 접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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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세 번째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의가 다소 진전되는 모습도 관측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고 증인,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예산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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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가능"
野 "시간끌기용 아니라면 검토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세 번째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의가 다소 진전되는 모습도 관측됐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의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를 보면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했다”며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니 정교한 수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가려질 텐데 초기에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의원총회 전반적인 의견은 ‘수사결과를 봐서 부족하면 하자’ ‘수사 중 국정조사를 뒤섞으면 오히려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지장이 있다’ 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 기간이 예산안 처리와 시기가 맞물린 점에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고 증인,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예산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대표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고 하신 것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인 입장 내주신 거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마냥 시간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협의 처리를)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2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 24일 처리를 위해서는 23일에 특위가 소집돼 조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며 “내일까지 어떤 식으로건 특위 명단을 확정해 선임결과를 통보해줘야 저희가 회의를 열고 조사계획서 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을 마친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후 합의 국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줬다. 기존보다 진전된 안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규명에 동참할 뜻이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며 “의장은 내부 검토와 별개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도록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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