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록히드, 4.2조 군 위성 중개 소송 승소…'절충교역' 빨라질까

[서울=뉴시스] 지난달 31일 한미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F-35A 전투기가 청주기지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2.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영국계 무기거래 컨설팅업체인 블레넘캐피탈이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 에어버스디펜스앤스페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 정부 등의 손을 들어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방위사업청은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 전투기 40대를 구입하는 대신 전투기 주요 기술과 군 통신위성 등을 일종의 사은품인 '절충교역' 방식으로 받기로 했다. 이 교역에는 록히드마틴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3억 달러(약 4075억원) 어치 사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은 한국에 군 통신위성을 전달하기 위해 블레넘과 계약하고, 1억5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블레넘은 이 자금으로 군 위성과 2기의 상업용 위성 제작을 위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군 위성 이외 상업 위성은 별도로 판매해 블레넘 측에 5억 달러 이상 수익이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블레넘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직접 거래를 추진했다. 이에 블레넘은 지난 2020년 "한국 정부가 군 위성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록히드마틴과 에어버스를 압박한 후 서로 공모해 블레넘을 거래에서 제외시켰다"며 미국 법원에 록히드마틴과 한국 방위사업청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블레넘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법원은 당시 "군수품 절충교역은 기본적으로 정부 통제를 받으며 상호 군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다"며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개입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방위사업청과 록히드마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심에서도 한국 정부 승소로 일단락되며 절충교역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록히드마틴이 제공하기로 한 군 위성은 당초 예정보다 2년 4개월 정도 늦은 지난 2020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록히드마틴이 약속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록히드마틴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년 간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3억 달러어치 사주기로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록히드마틴이 구매한 규모는 6000만 달러로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록히드마틴은 이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구매 금액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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