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10~20%로 상향해야“

연합뉴스

넷플릭스, 애플TV플러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10~20%로 상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1일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5개 협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협회는 "K콘텐츠가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거대한 자금력에 더해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며 한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 협회는 영상콘텐츠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맞는 수준의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이 4.9%, 수출이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이면서 39세 이하 청년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에서도 빅3 산업 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 산업을 포함시킨 만큼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서비스산업 및 한류 지원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가 발의했다. 당초 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하향 조정됐다. 이들 협회는 "K콘텐츠 영향력과 위상,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발의된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