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尹 끌고, 당정 밀고...용인클러스터 물 문제 풀렸다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20조원을 투자해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부지 전경. 2019.2.21/뉴스1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발목을 잡던 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됐다. 반도체 산업육성을 국정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호응하며 대승적인 협의안을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이로써 1만7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88조원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정상 가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다양한 당사자 간 첨예했던 이해관계를 정부와 국회가 갈등 조정자를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선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SK하이닉스, 여주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 협력 및 여주시 상생협력'을 골자로 한 MOU(앙해각서)를 체결했다. 행사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방문규 국정조정실장 등 정부 측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MOU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용수공급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만㎡(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관련 국내외 협력사 50여곳이 입주하며 2022년부터 10년간 120조원 이상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1년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올 3월엔 전력 시설 구축 관련 인허가절차를 완료하는 등 산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부분의 행정절차 및 지자체 인허가를 마무리하며 속도를 내던 사업은 여주시의 반발에 부딪쳤다.

SK하이닉스는 하루 26만5000톤 규모 공업용수를 남한강으로부터 끌어오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인시에 공업용수 시설 구축 인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로가 통과하는 여주시가 인허가를 거부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작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됐다. 여주시 용수 인허가가 더 늦어질 경우, 2027년 4월 공장 가동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여주시가 반대한 근거는 주민 반발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이 상당하고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까지 겹쳐있는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사회적 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여주시의 입장이었다.

공전을 거듭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기류가 달라졌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여주시, SK하이닉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조율했다. 여당도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도의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재에 나섰다. 결국 당정 중재 3달 만에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타협안에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타협안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수도권 내 신·증설 관련 규제개선과 수질보전 사업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현행 1000㎡에서 2000㎡로 완화하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여주시 하수도 보급률 확대 등도 검토한다. SK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여주 쌀 소비 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회와 정부, 경기도, 여주시,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끌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용인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생산의 메카, 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투자는 그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오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기업 활동에 작은 장애물이라도 발견되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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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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