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국제학교 지도·감독 검토할 것"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21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2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지역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도교육감은 21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의 교육행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육의원은 “국제학교의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나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 없이 설립 승인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학교폭력, 안전사고, 수업료 반환 등 여러 민원이 도교육청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운영 지원이나 교육력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설립을 승인만 하는 것이 과연 제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 도교육감은 “답답하다”며 “도교육청의 법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국제학교 자율성 보장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제처 등에 검토를 의뢰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교육감은 또 “교육청은 승인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며 “국제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은 본교에 있고 예·결산 심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인스에서 받는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설명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