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협상 재개…與 "예산안 처리 후 국조" 野 "전향적 평가"

김진표 의장 "24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박혜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이날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가 '전향적 입장'이라고 평가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가급적 합의해서 예산처리 이후 협의에 의해서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우리 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없이 국조를 한 예가 없는 데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조금씩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158분이나 목숨을 잃은 이런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국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조 필요성에 동의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까지 대형 인명사고 경우에 비춰보면 국조로 얻은 게 별로 없고 정쟁만 많이 유발한다는 반성적인 고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사태는 주최 측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와 액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정보를 확보하고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조가 채택되고도 증인,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 일주일 이상 시간 여유를 두도록 돼 있다. 예산 처리 이후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언제쯤 중간 수사결과로 발표될 수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전반적 의견은 수사 결과가 부족하면 (국조를)하자, 수사 중에 국조를 뒤섞으면 오히려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조를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자는 건은 진전되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예산안 처리 후라고 하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국조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치기 때문"이라고 주 원내대표 제안을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조를 마냥 시간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 또한 그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24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걸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24일 처리를 위해 23일경에는 특위가 수립돼 조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해야 24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위 명단을 확정해 선임 결과를 통보해주셔야 모레 정도에는 특위를 열고 조사계획서안을 마련해 목요일(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여당에 특위 명단 제안을 촉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특위위원 명단을 국회의원 의석수 비례로 한다면 10대7대1이 맞지만 이번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민주당에 배정된 한 석을 비교섭단체에 줘서 9대 7대 1대 1로 하자는 말도 드린바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2주가량 남아 있다. 민생 입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해 우리가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받고 쟁점들을 조속히 타결해서 예산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과거에도 보면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실질조사를 하는 데까지는 사전의 질문답변 자료준비 등 과정이 일정한 기간이 필요했다"며 "여야가 24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