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8명, “공해(公海) 이용으로 바다 오염되면 이용 제한해야···환경이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공해(公海) 이용 제한 필요 여부.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제공.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공해(公海)를 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경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 대부분은 인간의 공해 이용이 바다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시민환경연구소가 전국 20~59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공해의 환경보전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9%는 공해의 환경보전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0.0%는 공해 이용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84.3%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해란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다.

이 설문조사는 공해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와 원양어선원 노동 관련 실태 각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해 인권 증진 활동 및 관련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3%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7%가량은 2022년 현재 지구 전체의 해양보호구역이 약 8% 정도로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목표치인 ‘2020년까지 10% 지정’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보호구역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해(公海)의 탄소흡수 역할에 대한 인지 정도.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제공.

시민들은 또 공해의 탄소 흡수 기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해가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50.4%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이들은 4.6%뿐이었고, 나머지 45.0%는 ‘정확히는 몰랐으나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관해서는 고강도 노동에도 낮은 임금 및 재정적 압박으로 실질적으로 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21.9%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정부가 2022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것을 알고 있던 경우는 9.4%뿐으로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선원들이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있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등급의 경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2등급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2등급으로 내려간 것에는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만연한 상태라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식별한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는 없었을 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서도 관련 범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만 선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실태 인지.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제공.

여권 등 신분증 압수, 월 70만원 수준의 저임금, 자유로운 하선 금지 등 원양어선 이주노동자들의 극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각각 67.5%, 55.7%, 44.2%의 응답자가 전혀 몰랐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모든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생명 다양성을 지키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여한 모든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는 공정한 먹거리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같은 가격이라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식품을 사지 않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62.9%였으며, 24.7%는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노동조건에서 생산된 수산식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