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일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文, 3회 참석 그쳐...대통령 참석 횟수가 성과"

21일 간담회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과기자문회의 제공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21일 과기자문회의의 정량적 성과로 ‘대통령 참석’을 꼽았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과기자문회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5년을 통틀어 정부 출범 초반에만 3번 회의에 참석한 바 있지만 정권 후반부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반에만 참석했을 뿐 이후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자문회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한 정량적 지표를 들자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자문회의는 1987년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2004년부터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2018년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존의 '자문회의'와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중기 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회의'를 통합해 규모와 역할이 커졌다.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오다 지난 9월 이 부의장이 위촉됐다. 

문 정부 때 과기자문회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적인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의장인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관계부처 장관들의 참석률이 떨어졌고, 민관이 논의해 결정한 자문 내용들이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2018년, 2020년 각각 한번씩 회의에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기마다 회의에 참석한 것에 비해 저조한 횟수다. 

염 교수는 부의장직 수행 당시인 지난 1월 “중요한 과학기술 어젠다와 현안에서 자문회의에 자문을 구하는 적극적인 액션이 정부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실제로 자문회의에 의견을 구하는 적이 거의 없었다”며 “포항지진이나 라돈 침대, 미세먼지 이슈에 이어 소재부품장비 위기, 감염병 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이번 정부 과학기술 분야 현안에서 자문회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이 부의장은 “이 때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앞으로 자주 불러주고 자주 도와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며 “한국 관료주의 속성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전체가 움직여 대응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과기자문회의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 대통령의 관심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령 기존에 6개월마다 작성되던 과학기술 관련 이슈 보고서를 1~2개월 주기로 발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사안마다 짧은 요약본을 제작해 계속 제공하겠다”며 “이런 정보를 계속 줘야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자문회의 위원들은 현재 실시간 대화방을 운영 중이다. 특정 사안에 빠른 의견 공유를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부의장은 “위원들끼리 카카오톡 단체방과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이라며 “과학계 쓴소리를 언제든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