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남북 과학기술 협력’ 지운다

개점 휴업 상태 통상남북협력팀, 통상지원팀으로 조직개편
남북 관계 경색 후 사실상 업무 중단 상태
백두산 화산 분출·기후변화·생태계 연구 반쪽짜리 될 수 있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점 휴업 상태였던 ‘남북협력팀’에서 남북협력 기능을 떼어내고 본래 업무인 통상에 집중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답보 상태를 걸어오던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이 사실상 교류 완전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한층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과기정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제협력국 산하 임시조직이었던 통상남북협력팀을 통상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담당 업무를 통상 중심으로 개편했다. 통상남북협력팀이 맡고 있던 남북협력 관련 업무는 미주아시아협력과가 맡는다.

통상남북협력팀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조직이다.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부처마다 남북협력을 담당할 조직이 생겼고, 과기정통부도 이때 통상남북협력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이었던 유영민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남북 공동의 번영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남북 과학기술 교류가 성사되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백두산 화산과 지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시 기대와 달리 남북 과학기술 교류는 실제로 이뤄진 게 거의 없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축소 또는 중단됐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는 진작에 남북협력팀을 없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최근까지도 통상남북협력팀을 유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과기부 남북협력 사업은 ICT 교류협력, 백두산 화산 연구 등이 있다”며 “북한과 정보통신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정작 북한이 참여하지도 않는 백두산 화산 연구에 왜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을 피살하는 세력과 어떻게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겠느냐”며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실패한 전임 정부의 잔여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학계에서는 정치 외교적 문제를 떠나 양측간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분출 위험이 있는 백두산 폭발에 대한 대응과 남한과 지리적으로 연결된 북한 산림과 생태계 연구, 한반도 기후변화 문제 등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은 북한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함께 북한 백두산 화산 분출을 대비해 관련 연구를 지원해왔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동북아 지역에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 영향 등을 감안해 기존 비직제팀으로 운영되던 팀 명칭과 업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남북 업무는 국제협력관 내 다른 과에서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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