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기준금리 3개월째 '동결', 숨 고르기

미국과 금리격차 축소 우려, 다른 경기부양책 대규모 단행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경기하방 압력 심화 우려에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째 동결했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좁혀지면 외국 자본 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동산 냉기는 여전한 만큼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금리는 아직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월의 1년·5년 만기 LPR이 각각 3.65%, 4.30%로 전월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1년 만기 LPR은 지난 1월과 8월 두 차례 내렸고, 5년 만기 LPR은 1월과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이로써 LPR은 3개월째 동결됐다. LPR은 명목상으로는 18개 지정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금융 기관이 이를 대출 영업 기준으로 삼아야 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1년 만기 LPR은 당초부터 추가 완화 공간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시 인하하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는 중국 내 외국 자본 이탈,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16일 3·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대수만관’(大水漫灌)을 고수하고 통화를 초과 발행하지 않으며 실물 경제에 보다 강력하고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수만관은 농경지에 물을 가득 대는 관개법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 통화 당국은 지나친 유동성 공급을 경계할 때 통상 이 표현을 쓴다.

지난 15일에는 1년 만기 LPR과 연동되는 1년 만기 중장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전월과 같은 연 2.75%로 유지했다.

그러나 5년 만기 LPR은 시장 기대에서 벗어났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흐름을 좌우하지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년 만기 LPR를 낮추면 당장 개인이 매달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 축소가 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의 현금 흐름 압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여유가 생기면 소비 활성화까지 기대 가능하다. 인민은행이 밝힌 ‘실물경제 지원’과도 취지가 상통한다.

소비 등 내수(10월 소매판매 증가율 -0.5%)도 얼어 있고 청년층 실업률(10월 17.9%)은 회복될 기미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고정자산투자 증가율 5.8%,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8.8%)은 위축된 상태다.

그런데도 5년 만기 LPR까지 동결한 것은 지난달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경기부양 정책을 쏟아낸 만큼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는 ‘숨 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구제 16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은행간시장교역상협회는 기업 융자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을 포함한 민영기업 채권 발행안을 꺼냈다. 상무부는 국가수입무역촉진혁신구 29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중국 증권시장 감독·관리 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제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터는 이날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의 선임 중국 전략가 등 전문가들을 인용,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 인하가 곤경에 처한 부동산 부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5년 만기 LPR이 0.1%~0.15%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