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 피해 위한 새 기금 조성 극적 합의…갈 길 멀다

<앵커>

UN 기후총회 회원국들이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기금 조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기금 규모와 보상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아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폐막을 이틀이나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저개발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메 수크리/이집트 COP27 의장 :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조성은 이의가 없기에 결정됐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유럽 등 선진국과 인도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어차피 후진국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인도, 중국까지 기금 설립에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은 추가 탄소 규제를 막는 조건으로 유럽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최재철/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 (온실가스) 추가 감축 약속을 피하려는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 입장과 기금 참여국 반경을 확대하려는 선진국 입장이 맞아 떨어져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으로 합의된 걸로 보입니다.]

UN은 기후 정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며 환영했습니다.

[구테흐스/UN 사무총장 :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결정을 환영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깨진 신뢰를 재건할 정치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누가 얼마나 돈을 낼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데다 기후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국가 간 협상에서 인정할 경우 향후 국제 소송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협상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새 기금 마련에 찬성한 우리 대표단은 국제 기후 협상 체제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만큼 재원 부담 대상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