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변화 '손실·피해' 기금...선진국 포함 안 되는 한국은?

누적 탄소배출량 17위, 국제적 위상 상승
"한국도 특수 지위에 맞는 기후 리더십 필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정상회의가 열린 12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시위대가 기후기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샤름 엘 셰이크=AP 연합뉴스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가 '기후 취약국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며 폐막했다. 30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분류됐던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탄소배출량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환경부는 COP27이 예정일을 이틀 넘겨 20일(현지시간) 폐막했다고 밝혔다. 198개 당사국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인 정부대표단과 대통령 특사인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참석했다.

COP27에서 채택된 '샤름 엘 셰이크 이행계획'에는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반영됐다. 막판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보상금을 내놔야 할 국가의 범위나 보상 방법, 기금 운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중에서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보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 의무가 부여된 선진국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992년 처음 UNFCCC가 채택될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부속서Ⅰ·Ⅱ) 그룹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개도국 그룹인 '비부속서Ⅰ'에 속해 있다.

다만 한국은 2000년부터 스위스, 멕시코 등과 함께 '환경건전성그룹(EIG)'을 이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COP27 적응기금(AF) 고위급 공여 대화에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금에 3년간 36억 원을 신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재원과 관련한 주요 3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과 적응기금, 재정상설위원회(SCF)의 이사국을 맡고 있다. 또한 중국이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도 보상금을 내는 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화 이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7위까지 오른 한국이 여전히 기후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고 개도국의 이득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짧은 시간 개도국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선진국이 된 한국이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며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크게 겪는 취약계층과 취약국에 대한 보상과 지원 면에서 특수 지위에 걸맞은 기후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