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윤 대통령 순방 후 논란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후 이어지고 있는 순방 성과와 언론관 논란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소위 말하는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어제 새벽 구속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여야 반응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통이 결국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배종찬]

그럴 수 있겠죠. 일단 이것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 꼭 외부에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 수사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주변 인물들의 의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 어떤 불법이 있는지 그 사안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죠. 추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단순히 관련된 내용이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곤란할 것이고, 그럴 리도 없을 테고요. 중요한 것은 그만한 법적 사실이 밝혀지는 근거가 나오느냐 여부가 증거가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총력대응에 나섰는데 장외 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은 지금 대대적인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검찰 독재 야당 파괴 대책위원회까지 지금 세웠고 그 위원장이 이재명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원내 병행 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지금 장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서면 결국 자신도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검찰이 너무 목표를 향해서 군사작전하듯이 그렇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물증은 없이 유동규 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측근 두 사람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강제 조사해 나갈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당에서 사실상 검찰과 공조 체제를 취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상 무리한 사정 드라이브에서는 여당도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강대강, 전면전 양상이 계속되니까 정치 실종이 장기화되고 더 상당히 여야 간의 대결이 노골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짙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나설 일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책 현안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도 많이 약해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검찰의 압박이다, 이건 정치적 해석의 차원인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물어볼 때는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여론층도 있을 테고 하지만 정당한 수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유권자층도 있기 때문에 또 사법 수사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자택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는 그런 혐의를 참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그렇다면 개별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나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당과 일체화가 돼버리면, 정치적인 운명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도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든 어떻든 간에 사법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개별 대응을 해야 되고 당과는 구분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구분되는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지만 뇌물이나 개발특혜의 공범으로는 적시하지 못했는데요. 이 두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결국 징검다리까지 도달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최종 목적지인 이재명 대표까지 강제수사 착수하고 또 기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결정적인 진술 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검찰 수사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 그리고 정진상, 말씀하신 대로 두 측근을 구속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일단 두 사람이 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갖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물론 검찰은 정치공동체라는 틀로 묶어놨지만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그걸 더더욱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 적도 없다라고 얘기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나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더더욱 그 뇌물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 적도 없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인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는 계속해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수사가 성남FC 후원금 수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제3자 뇌물공여죄로 지금 송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진상 실장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까지 모두 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배종호 교수님께서도 지금 검찰이 민주당을 향해서만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검찰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이 민주당에만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른바 올인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종찬]

그런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디에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른바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인 것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이 지금으로서는 검찰에서는 가장 핵심 현안이다, 핵심 수사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선택과 집중이 어느 한쪽으로만 오랫동안 계속 길어진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투명성과 형평성, 그다음에 근거성,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그래도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그런 만큼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것도 근거를 밝히면서 투명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다른 정치인들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선택과 집중 정도의 의미부여를 한다면 그 이후에 앞으로 내년, 내년 후반까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을 한다면 검찰 수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의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약한 고리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1년 넘도록 수사를 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다 기소를 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거든요.

소환해서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 반부패수사 2부가 최근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 수사가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부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그리고 3부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2부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1부, 2부, 3부가 다 민주당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여권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앞으로 또 검찰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배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간다면 분명한 문제 제기는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는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국민의힘도 박순자 전 의원은 구속이 됐죠. 그래서 관련된 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수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수사인 것이지 서로가 대응하는 어느 한쪽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수사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부분도 검찰에서는 귀담아 듣고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죠.

[앵커]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야3당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위 명단까지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버티는 모양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왜 협조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8명이 길거리에서 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지금 행정 참사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그리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될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논리로 수사에 방해된다라는 논리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70% 이상이 정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해야 된다가 50%가 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아지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배종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으로만 따라가자면 국정조사는 수용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별로 국정조사를 환영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여요. 그런 이유는 이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미진하면 검찰에서 보완해서 발표를 하면 될 일이지 국정조사를 한다고 수사기능이 없는 국회에서 이것이 정쟁으로 번지기 쉽지 그것이 과연 국정조사로서의 효과가 분명히 발휘될 것인가. 실제 국정조사 여론은 없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여론은 상당히 높은데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보면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불과 한 1~2주 전만 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열어두고 생각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나오는 반응을 보면 국정조사를 안 할 가능성이,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는 대체로 여론과는 배치되게 대통령,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거 상당히 충돌도 예상되는 일이에요. 하지 않을 경우에 여론도 부담되고. 그렇지만 일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배종호]

제가 좀 보완을 하면 지금 쟁점이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선후의 문제로 가고 있어요. 먼저 수사를 하고 또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논리인데 이건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이때도 다 동시에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 해 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사와 국정조사는 기능이 달라요.

수사는 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국정조사는 법적 책임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보완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국정조사를 통해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재난 관련 부서를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 사례들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이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이걸 제가 볼 때는 깔아뭉갠다? 국민들의 여론이 도저히 이건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배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앞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민생 법안과 관련한 것들, 이렇게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양보하면서 풀어가야 하지 않나,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일부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것이 해법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상에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따랐을 때 야당과의 관계는 더 개선될 겁니다, 분명히. 대표적인 것이 이세나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부분도 국민 여론은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진작에 표명했었어야 되는 것이 여론상으로만 보면 맞는 해법이겠죠, 타당한 해법이겠죠. 하지만 제가 분석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여론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론에서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여론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의 효과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여론상으로는 무리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되지만 또 예산 관련해서도 얻어내야 할 것이 국민의힘이 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 개의치 않고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우리가 교과서적인 해법은 받아들이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수사는 수사인 거죠, 협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여당도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 않다는 예측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진보진영 촛불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배종호]

지금 굉장히 나라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대선 전에 촛불과 태극기로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면 이런 진영 대결의 갈등이 극복돼서 하나가 돼서 경제 위기라든지 안보 위기에 총력 대응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다시 촛불과 또 맞불집회로 다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또 여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취임을 했다면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사실상 통큰 정치로 화합과 협치를 통해서 진영대결을 극복해 줘야 하는데 정작 지금 상황을 보면 전 정권 때리기 수사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수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면서 다시 촛불집회가 등장을 했고 또 야당 탄압에 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 7명 의원들도 촛불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물꼬를 바꿀 수 있는 책임과 파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에 48%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 2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절반으로까지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절반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탈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6개월 만에 20% 후반, 30% 지지율을 맴돌고 있는가. 한때 YS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80%가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국민들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라.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안보위기를 해결해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재가동해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협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 퇴진 그러면 정말 여론도 안 좋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까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니까 귀담아듣고 태도를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보더라도 탄핵과 퇴진을 외치고 결의를 다지는 행동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벌써 맞불집회를 하거든요. 이재명 체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인 제공은 분명히 이렇게 장외로 나가서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공을 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난은 비난으로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법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론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여론 가지고도 끄떡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라면 더 파격적인 여론으로 맞서야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정교하게 지금 국민들은 민생이 중요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민생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철할 수 있을 때, 그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러면 여론도 조금 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여론의 어느 순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여론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아무리 검찰이 무서워도 여론보다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의 무서움과 여론의 힘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교한 대응을 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두 분 다 지금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론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있었던 동남아 순방까지 남은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순방 때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고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리고 성과를 거두자마자 북한이 보란 듯이 또 ICBM을 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딸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이런 상황,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의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머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일단 북한의 행보는 핵무력 완성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계속 무력도발 또는 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는 뭔가. 저는 결국은 확실한 내치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를 초월해서 안보에 하나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야당을 제압하고 섬멸하는 그런 국정운영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운영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관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 내지는 특수부 검사의 운영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20%, 30%의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야당을 제압하겠다, 또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겠다라고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 얻을 것이 뭐가 있는 거죠? 민생이 해결됩니까? 경제가 해결됩니까? 나라가 해결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관을 좀 바꾸는 것이 그리고 야당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민생을 위해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30% 지지율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번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는데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한미일 정상까지 나름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정도 행보를 했다면 대개 5% 내외의 지지율이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지지율을 가려버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개기일식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정치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이것이 그늘이 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면 대통령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논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말입니다.

또 하나가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충돌. 충돌이 일어나면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부분. 계속해서 또 재론, 삼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취 표명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텐데, 30% 중반 또는 후반까지도 이번에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 개기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최소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가려버릴 수 있는 이런 논란 전선을 대통령은 최소화하고 해소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민생을 위해서는 수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사는 수사인 것이고 대화를 나누고 민생은 우리가 어깨동무 합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인 거죠.

[앵커]

소장님, 동남아 순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사실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일단 만난 것 자체는 성과로 꼽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관계 개선이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나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옵니다. 한미일은 됐는데 북중러가 더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과 구체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다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외교안보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할 텐데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이 정도의 외교순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심지어는 14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량과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이나 또 외국의 지도자들도 본인이 조명을 받은, 하이라이트를 받을 때는 가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실도 유념해야 할 일은 정치적인 대통령 지지율에 개기일식 현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종호]

일단 해외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갤럽 보면 전 주에 30%였는데 29%, 1%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왜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을 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한중 정상회담 만났고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 했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알맹이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사태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논란, 빈곤 포르노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그런 촬영이었다, 자신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국민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8%에 육박한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계속해서 여야가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론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과를 가릴 수 있는 논란들을 줄여야 한다는 게 두 분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MBC 기자에 대한 전용기 배제 논란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 발표 이후에 조금 더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세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배종찬]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이런 대응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의힘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MBC에 못마땅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언론사에 못마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당장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인가요.

삼성이 MBC에 더 이상 광고를 줄 필요가 없다, 줘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건 일파만파, 천파 이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되는 것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흡수해야 되는 것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직업의 특성도 그렇지만 연령대를 보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언론중재위원회가 됐든 MBC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결구도가 되어버리면 앞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순방을 할 때도 MBC는 과연 어떻게 될까. MBC 취재기자와 대통령의 시선처리는 어떻게 될까. 절대 서로 쳐다보지 않았다.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고. 오히려 이럴 때 통 크게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되 우리도 언론에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는 것이 훨씬 좋은 대응일 수가 있겠죠.

[앵커]

짧게 배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배종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문제가 사실 MBC 사태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억지스러운 대통령 아닌가, 졸렬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리고 또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다, 제가 볼 때는 국면 전환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헌법수호 차원에서라고까지 이 문제를 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확산하지 말고 종지부를 찍고 아까 계속해서 나오지만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배종찬/배종호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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