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북관 놓고 정지웅 서울시의원 “학생이 북한 체제 선전에 동조해야 하나”

시교육청 발간 책자 북한 핵 개발 놓고
“틀린 내용”…“책자 형식은 모범적” 설전

18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정지웅 시의원(서대문1·국민의힘)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정지웅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제작·발간한 책자에 드러난 시교육청의 대북관이 특정 성향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정지웅 시의원(서대문1·국민의힘)은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대북관을 전면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시교육청의 편향적 발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작년 6월 모 사립고에서 천안함 사건을 미국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알고 있냐”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확인됨’이라는 조치 결과를 받았다. 천안함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인데, 어떻게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발언 하나하나 처벌하기엔 교사의 현장 교육과 교권이 위축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한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작·발간한 ‘토론으로 만나는 평화통일’ 책자의 일부 내용. [정지웅 의원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해 발간한 ‘토론으로 만나는 평화통일’ 책자의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책자에는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 시기를 살펴보면, 대북 정책이 주로 대결과 압박에 맞추어졌을 때였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거나 최소한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정 의원은 “북한 햇실험 강행은 2006년도 김대중 정권의 햇볓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나지 않았냐”며 “우리가 압박할 때 핵 개발이 진행됐다는 표현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책자는 ‘모범적 사례’라며 맞받아쳤다. 조 교육감은 “해당 책자는 진보·보수교육단체가 모여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학생이 토론할 수 있도록 두 축으로 서술하는 형식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작·발간한 ‘토론으로 만나는 평화통일’ 책자의 일부 내용. [정지웅 의원실 제공[

이 밖에도 정 의원은 해당 책자의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책자에 기재된 김일성의 처 김정숙의 옛집과 동상과 북한 예술단 공연을 언급하며 “사실상 북한 체제 미화를 위한 선전물인데 우리 학생들이 북한 체제 선전에 동조해야 하나”며 우려를 표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