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엔 별 성과 없어…한국도 ‘기후악당’ 꼬리표 떼는 데 실패[COP27]

전문가·환경단체 평가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들이 손실을 입은 개발도상국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18일(현지시간) ‘지불’이라는 글자가 쓰인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샤름엘셰이크 | AP연합뉴스

‘1.5도 제한’ 목표 달성엔 부족
한국, 남반구 위한 계획 없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합의가 20일(현지시간) 나왔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산업화 대비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COP27에서 각국 정상급 이사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한선이 ‘1.5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국들은 2025년 이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찍고 본격적인 감축으로 나아가자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만드는 에너지 전체에 대한 금지가 논의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가 이야기되어야 했을 총회였다”며 “시간이 7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도 ‘기후악당 국가’라는 꼬리표를 떼는 데 실패했다. 그린피스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5개국을 합친 양과 비슷하다.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7위로 하위 129개국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양과 같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과학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활약’은커녕 존재감도 느끼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다 지켜도 세계 평균기온은 2.5도 이상 상승한다는 것이 최신의 과학적 분석 결과”라며 “한국 정부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맞춰 시급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도 재원 등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연간 1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에 대한 선진국 의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특히 한국 정부는 탄소 다배출 국가임에도 남반구 국가들의 기후 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