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보상 기금, 누가 얼마나…공은 ‘COP28’로 넘겼다[COP27]

COP27, 예정 하루 넘겨 폐막…재원 조달 등 계획 ‘백지 상태’
기금 마련, 중국 동참 여부 쟁점…선진국 담보 장치 없어 한계
화석연료·온실가스 감축 부문도 국가별 이해 갈려 합의 실패

COP27 의장 성명에 ‘기립 박수’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샤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가운데)이 20일(현지시간) 총회 성명을 발표하자 참석국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샤름엘셰이크 | 로이터연합뉴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최대 성과는 ‘손실과 피해’의 의제화다.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기금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은 다음 총회 과제로 넘겼다.

이번 총회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합의를 제외하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가능성에 대한 믿음보다 의구심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과 석유·천연가스의 단계적 사용 제한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제한이란 파리협정 목표를 흔들려는 시도도 확인됐다.

COP27은 폐막 예정 날짜를 하루 넘기며 협상을 벌인 끝에 20일(현지시간) 어렵게 합의문을 채택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의장국 이집트를 비롯해 많은 개도국들이 총회 시작부터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꺼냈지만 국가별 입장차는 현격했다. 개도국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화석연료 감축에는 부정적이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특별기금보다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자고 주장했다.

벼랑 끝 협상의 결과로 손실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난제도 수두룩하다. 당장 재원 조달 등 구체적 이행계획은 백지상태다. 지원 대상 개도국의 범위와 이들의 피해 규모를 정하고, 기금을 어느 나라가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하나하나 정하는 순서가 남았다. 이는 내년 COP28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1 적응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30년까지 연간 1400억~3000억달러, 2050년까지 연간 2800억~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들의 기금 출연을 담보할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매년 1000억달러 기후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 EU와 미국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기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투명한 기금 집행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아니 다스굽타 세계자원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기후기금은 집이 파괴된 가난한 가족, 밭이 황폐해진 농부, 조상의 집에서 쫓겨난 섬 주민들에게 생명줄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금이 어떻게 감독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보장 없이 개도국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기후총회의 궁극적 목표인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수의 국가들이 석탄 발전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축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의 중반에는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1.5도 제한 목표를 2도로 완화하자고 주장하면서 EU 등 선진국들과 대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총회 기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정리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집트 정부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총회 운영도 논란이 됐다. 이집트 정부가 총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한밤중에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행태로 도마에 올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