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기 때렸지?...‘폭행 혐의’ 한살배기 아기 수사한 英 경찰

영국 경찰이 폭행 혐의를 받는 1세 아기를 1년새 2명이나 수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출처 : 데일리메일]

영국 경찰이 최근 1년새 2명의 1세 유아를 폭행 혐의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력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실은 경찰의 10세 미만 아동 수사에 대한 조사 통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2021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1세 유아는 2명이었다. 영국 북동부 클리블랜드에서 한 아기가 다른 아이를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노퍽에서도 한살 아기의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데일리메일은 해당 경찰서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은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다만 안전 명령이나 공공장소 출입 금지 등과 같은 행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어차피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유아들의 범죄 혐의를 파헤친 영국 경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스펜서 범죄예방센터 조사 책임자는 “많은 범죄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에서 유아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데 경찰이 낭비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를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청소년의 수는 806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153명에서 2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 이익과 무관해 불기소된 사건도 7만3633건으로, 1년전 6만8737건에 비해 7%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