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앙' 저개발국 위한 기금 극적 합의…아직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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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나 가뭄 같은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만들기로 국제사회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가 폐막을 이틀이나 넘기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저개발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새 기금 마련에 찬성한 우리 대표단은 국제 기후 협상 체제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만큼 재원 부담 대상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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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수나 가뭄 같은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만들기로 국제사회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첫걸음을 뗀 셈이지만 누가 얼마나 낼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협상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가 폐막을 이틀이나 넘기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저개발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메 수크리/이집트 COP27 의장 :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조성은 이의가 없기에 결정됐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가장 큰 유럽 등 선진국과 인도·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어차피 후진국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인도·중국까지 기금 설립에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은 추가 탄소 규제를 막는 조건으로 유럽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최재철/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 (온실가스) 추가 감축 약속을 피하려는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 입장과 기금 참여국 반경을 확대하려는 선진국 입장이 맞아떨어져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으로 합의된 걸로 보입니다.]
유엔은 기후 정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며 환영했습니다.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 :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결정을 환영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깨진 신뢰를 재건할 정치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누가 얼마나 돈을 낼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데다, 기후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국가 간 협상에서 인정할 경우 향후 국제 소송 등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협상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새 기금 마련에 찬성한 우리 대표단은 국제 기후 협상 체제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만큼 재원 부담 대상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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