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거부… 예산정국 격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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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할 경우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동된 사안인 데다 지나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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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거래세 0.15%로 인하
급격한 세수 감소… 동의 못해”
대주주 기준 상향도 원안 고수
野 “과거 與野 합의한 것” 강조
안철수 “답답한 악법… 유예해야”
예산 현안 산적… 합의여지 남아
시행 한 달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유예 여부를 두고 야당과 정부 사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유예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민주당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위축과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동된 사안인 데다 지나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래세율을 0.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적용하는 거래세율(0.15%)을 먼저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이강진·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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