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용59㎡ 9억 넘겨… 소형에만 특별공급 전량 배정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특별공급 안돼
소형 물량 2061가구중 53% 특공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전용49㎡ 쏠려
10평대 일부 초소형서 청약미달 우려

서울 둔촌주공 특별공급이 전용면적 49㎡ 이하 소형으로 전량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프레온)의 특별공급이 전용면적 49㎡ 이하 소형으로 전량 배정될 전망이다. 3.3㎡ 평균 분양가격이 3982만원으로 책정돼 전용 59㎡ 이상은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선 9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분양물량이 5000가구에 육박하는 둔촌주공의 특별공급 물량은 1000가구를 웃돈다. 청약대상이 한정된 특별공급이 모두 소형면적에 쏠려 초소형 면적의 경우 미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특별공급 전량 소형

20일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현행 법률상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특별공급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전용 85㎡ 초과 주택 역시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다. 서울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둔촌주공이 해당된다.

둔촌주공 등 민간택지의 경우 일반 분양물량의 53%는 특별공급, 나머지 47%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은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10% △다자녀가구 10% △신혼부부 20% △노부모 부양 3% △생애최초 10% 등이다.

둔촌주공 일반 분양물량 총 4786가구 중 분양가 9억원을 밑도는 전용 49㎡ 이하 물량은 2061가구이다. 이중 53%인 약 1091가구만 특별공급 물량이 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우 70% 물량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50%)·일반(20%)공급된다. 나머지 30%는 소득과 관계없이 추첨제로 운용된다.

■초소형 면적 미달 우려

청약 대상이 한정된 특별공급이 소형면적에 쏠린데다가 가장 작은 10평대 분양가격이 5억원을 넘어 초소형 면적의 경우 일부 청약미달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12월 10평대에 집중된 신혼부부 희망타운 '과천 주암지구'는 사전청약 1421가구 중 730명이 신청해 청약경쟁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비업계 및 지자체 일각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허용 분양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특별공급 기준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내부 논의 중인 사항으로 특정 아파트를 고려해 법령을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9억원 기준이 생긴 배경에는 금수저 청약 문제가 있다"며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HUG의 중도금대출보증 기준이 9억원 이하여서 9억원 이하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데 고소득층 자녀가 증여로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어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도 안심할 수 없다. 생애최초 등 실거주 수요가 높은 사람들의 청약이 일반분양 전용 49㎡ 이하에 집중될 수 있어서다. 분양가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은 전용 84㎡는 현금 부자들의 관심여부가 관건이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어 경쟁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