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R&D 예산 내년 2.8% 증가 그쳐···NDC 목표 달성 불가능"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
정부 대응 우려 표명한 임오경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내년 탄소 중립 R&D 예산 증가율이 급감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22%가량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2.8% 증가에 그쳐 기후위기 대처와 성장 동력 확충에 지장을 받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임오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정부의 탄소 중립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보니 R&D 예산이 많이 삭감돼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8년에 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석유 등 탄소경제에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60년 탄소 제로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유엔이 올림픽에서 평균 200만 톤 이상 탄소가 배출되는 것 등을 감안해 ‘스포츠기후행동원칙’을 만들었다”며 각 분야에서의 ESG 노력을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회 ESG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청룡(왼쪽부터) 성현회계법인 부대표, 박찬영 KB금융지주 부장, 김부열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장, 이나라 린노알미늄 경영기획실장. 권욱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지영 소울에너지 대표는 “기업들이 RE100을 준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원이 크게 부족하고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 등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유럽에 비해 인허가나 금융이 원활하지 않고 발전 자산가치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계약 기간도 20년 주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REC 기간을 30~40년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환경 파괴나 악용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즉석에서 보좌관을 불러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명선 밀알나눔재단 마케팅위원장은 “프랑스는 세일 이후 악성 재고를 소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사용이나 리사이클을 통해 기부하도록 한다”며 “우리는 의류 회사 등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재고를 소각장에서 태운다”고 소개했다. 김신동 이앤켐솔루션 대표는 “태양광·풍력·수소뿐 아니라 축산 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하수 슬러지 등에서 나오는 탄소를 흡수하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