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손실·피해 기금' 역사적 합의…기후재앙 대책은 부족(종합2보)

이서영 기자 2022. 11.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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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이 채택됐다.

COP27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한 것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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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그간의 피해 보상…보상 정도·범위·방법 안 정해져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위한 노력 충분치 않단 의견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이집트에서 개막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이 채택됐다. 연장된 협상 끝에 이뤄낸 역사적 합의지만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막판에 이르러 합의문을 채택했다.

COP27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한 것을 반겼다. 그러나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는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발전 뿐 아니라 석유 및 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를 감축하자는 의견이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총회 기간, 온도 상승 허용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까지 제한하려는 유럽연합(EU) 측 주장과, 2도를 기준으로 하자는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의견이 맞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이라는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우리 행성은 여전히 응급실에 있고, 지금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하지만 이는 COP27이 다루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기후정책을 조율해온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가 좌우되는 시기"라며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인류와 지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이 18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알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또 기후변화가 촉발한 재난 피해 당사국인 개발도상국들이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구체적인 보상 대상 및 금액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이미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은 지구온난화로 극심한 가뭄, 폭풍 그리고 다른 기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요청한 상태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존 프로그램과 기금을 지속하고 보완하기 위해 '신규 및 추가 지원'에 나서게 된다.

다만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와 피해 보상을 어느시점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는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향후 기금운용 방식 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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