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납득 못 해…원상복구 할 것”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 회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정부가 5조6천여억원 삭감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원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