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극적 '기금 합의' 이뤘지만…"재원 조달 방안 없어"

폐막일 늦춰 마라톤 회의
난색 표하던 미국·EU 참여해 '극적 합의'
유엔사무총장 "충분하진 않지만 환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없어
"기금 지원, 의무는 아냐"...선 그은 미국

기후 재앙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조성이 COP27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은 "수십년간의 싸움을 끝낸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 의사표시를 하고 나섰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이나 기금 운용에 대한 합의는 내년까지 미뤄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원래 지난 18일 폐막 예정이었지만 당사국 간 견해차를 보이며 이날 새벽까지 연장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COP27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는 선진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도국에 보상하는 문제로 올해 총회에서 정식 의제로 처음 채택됐다.

선진국들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처럼 난색을 표명하던 미국과 유럽이 이날 합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과정을 지켜본 NGO 단체와 개발도상국들도 "중요한 성과"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기본적 요구가 수용된 성과라는 설명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합의 이후 "이번 총회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다만 선진국들은 '기금 지원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금의 재원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합의일뿐, (재원 마련에 대한) 법적 의무나 보상금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언제부터' '어떤'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COP에나 가서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상 주체나 대상은 물론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세계자원연구소 측은 "개발도상국들은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감독 될지에 대해선 확신이 없이 (COP27이 열린) 이집트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올해 COP27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불참을 선언하는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시작됐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COP27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의 소극적인 자세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화석연료 개발까지 주장하는등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COP27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쿠테흐스 사무총장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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