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 우여곡절 속 새로 선정(종합)

전 운영법인 계약 해지 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시가 한 달간 직영
시민단체·복지관이용자부모회 "행정 공공성훼손…선정결과 못 받아들여"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새로운 민간위탁법인으로 사단법인 '사랑의손길'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3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3시간여 동안 심사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이다.

1999년 설립된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5년까지 모 법인이 맡아 운영한 이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17년간 운영해왔다.

올해 10월 31일 운영 기간이 만료에 따라 시가 지난 8월 새로운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냈으나, 시의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차례 부결된 뒤 10월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뒤늦게 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복지관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시가 조계종 측에 11월 한 달간 임시로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조계종 측이 거절했다.

이에 따라 시가 이달 초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맡아 운영해왔다.

그러자 군포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복지관 이용자 부모들이 시의 졸속행정과 파행적인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민간위탁의 경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위탁자 선정공고를 했다"며 "군포시는 파행적인 위탁법인 선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훼손된 행정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안내문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캡처]

시의회도 지난 14일 장애인가족회, 시설 종사자, 군포시 공무원을 초빙해 간담회를 열어 "사업자가 선정되면 제대로 운영하는지 잘 점검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관 이용자분들께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위탁법인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부모들은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가 세부 점수표, 평가위원 명단, 회의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자녀가 해당 시설을 이용 중이라는 A씨는 "큰 문제 없이 복지관을 잘 운영해온 조계종 재단이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시는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조계종 재단을 배제한 채 공개모집만을 고집했으며, 결국 조계종 재단의 20분의 1 규모의 작은 재단을 위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집공고에 군포시 소재 법인에 가산점 5점을 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과 지금까지의 시의 태도를 볼 때 민간위탁 심의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선정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치료사업, 문화여가 사업, 직업 적응훈련,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5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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