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무협, 스타트업 256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규제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비율 44.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스타트업은 주로 ‘10인 미만’(66%) 기업으로 ‘정보통신(ICT) 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62%)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및 임원’(91%)이다.

조사에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6%는 ‘자금조달’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22.3%)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업 4곳 중 1곳(25.4%)은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를 51.6%의 스타트업이 손꼽았고,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신기술과 관련해 친환경 촉매를 이용한 ‘해중합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목 분류가 없어 기술의 사업화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스타트업 참여자들은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며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방식이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2가지에서 경상기술료 방식 하나로 통합된 것과 관련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액기술료는 정부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뜻하며 경상기술료 는 일정기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 여러 차례에 나눠내야 하고, 수익규모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 진작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감면 또는 면제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차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향후 경영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8%가 ‘상당기간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고,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88.3%가 ‘2023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예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과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협회가 주최하는 ‘무역산업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