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무역협회, ‘스타트업 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우리 스타트업 4곳 중 1곳(25.4%)이 국제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자금 지원을 넘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56개 스타트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 및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12.9%는 ‘매우 그렇다’, 31.3%는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다. 또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6%는 ‘매우 그렇다’, 18.8%는 ‘그런 편이다’라고 했다.

조선DB

스타트업들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가운데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를 꼽았다. 이어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44.9%) ▲덩어리 규제 및 샌드박스 제도 비효율성(38.3%) 순이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신기술 가운데 친환경 촉매를 이용한 ‘해중합 기술’은 별도의 종목 분류가 없어 사업화에 차질을 겪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또 투자 유치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감소(59.4%)’와 ‘투자 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대기업·투자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 활성화(58.2%) 등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

앞으로의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경영환경 전망과 관련해 스타트업 66.8%는 ‘상당 기간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시점으로는 2023년 하반기(45.3%)와 2024년 이후(43%)를 예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스타트업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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