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4곳 중 1곳 "규제 피해 해외 이전 고려"

기사내용 요약
무협, 스타트업계 경영 애로사항 조사
응답자 66.8% "향후 경영환경, 악화될 것"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스타트업 4곳 중 1곳 정도가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응답한 스타트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ICT) 분야 제조 및 서비스업' 종사가 62%로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는 대부분 '대표이사 및 임원'(91%)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영비용 증가' 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 56%, '전문인력 채용' 45%, '기업 규제' 22% 등의 순이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 22.3%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4곳 중 1곳(25.4%)은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해 스타트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 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 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보호' 44.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신기술과 관련해 친환경 촉매를 이용한 '해중합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목 분류가 없어 기술의 사업화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

일정 면적(1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신·증축 시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비전기식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나, 이는 에너지 효율성 관리 측면에서 애로가 크며 일부 현장에선 가스(비전기)식으로 설치한 것을 다시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등의 중복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차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8%가 '상당기간 악화될 것'이라 답했다.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88.3%가 '2023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예상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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