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제주] 제주·서귀포 시장은 선거 없이 도지사가 임명

전국 유일 자치권 없는 행정시…특별자치도 이후 광역 단층제 운용
풀뿌리 민주주의 요구 따라 개편 목소리…"행정체제 다시 검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시장을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왜 지사가 임명하죠?"

공직 대표자를 국민이 선출하는 민선이 8기에 접어들었지만, 선출직 시장이 아닌 '무늬만' 기초단체 형태를 운용하는 곳이 국내에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기 기초자치단체가 없이 단일 광역의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제주도가 그렇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만한 사정도 있다.

1995년 민선 실시 이후 2006년 7월 이전까지 제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도민이 시장·군수 등을 선출했다.

그때는 제주도와 함께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 시가 있고 북제주군·남제주군 등 2개 군의 기초단체가 있었다.

4개 시·군 기초단체에는 기초의회도 있었다.

지방선거 때 선거를 통해 시장과 군수, 기초의회 의원을 뽑았다.

제주도가 시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바뀐 것은 2006년 7월부터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4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광역의 단일 체계로 전환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있었다.

당시 도민 사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격을 얻기 위해 단일 체계로 행정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열망으로 도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동시에 있는 다층제 행정체제를 과감히 없애고 단층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제주도에 이양,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자치분권 563건, 국제자유도시 개발 499건 등 모두 1천62건의 중앙정부 사무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6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총 4천여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단일 광역체계로 개편되긴 했지만,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를 만들었다.

행정시는 과거 기초단체의 주민 밀접형 사무를 본다.

옛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이 제주시, 옛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이 서귀포시라는 행정시가 됐다.

이들 2개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의 시장도 선출직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다.

다만 행정시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고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능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설치하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16년 만인 올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열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입찰공고 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다시 기초단체를 살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기초단체인 시군이 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특별시와 강원특별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체계 개편이 없었다는 점도 제주 행정체계 개편에 불을 붙였다.

연구용역이 예정대로 내년 말 완료되고 2년 내 법률 제정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진다면 새로운 행정체계는 2026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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