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어렵다? 과거 국조 실적 보니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 찬반 대립이 첨예합니다.

야권은 단독 실시라도 불사하겠다,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역대 국정조사 실적은 어땠을까요?

안윤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가장 최근에 가동됐던 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문제 기업들이 살균제 인체 위해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원식 /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2016년 9월) : (옥시 본사가) 관리 통제를 하는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책임에는 동의했다고 (판단합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측면에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증인들이 위증이나 불출석을 한 경우도 많아 이후 증인 불출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국조특위 위원장(2016년 12월) :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 농단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조특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국조특위 등은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야 정쟁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조사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조특위는 정쟁으로 인한 증인 채택 난항으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고, 세월호 침몰 국정조사도 비슷한 공방으로 청문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김재원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2014년 8월) :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하고 그런 협상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2014년 8월) : 새누리당의 청와대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 거부로….]

국정조사 관련법이 정비된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조 요구서가 모두 106건 제출됐는데,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29건,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까지 낸 경우는 13건에 불과합니다.

'정쟁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100%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오는 21일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을 예고하며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국조 불가론'을 굽히지 않는 여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일단 재논의 해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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