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시진핑·다시 만난 기시다...尹 외교 전망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 이어막판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그동안 꼬여있던 한중, 한일 관계에 대한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순방 이후 한반도 외교 전망해 보겠습니다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또 조진구 경남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틀에서 동남아 순방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전후로 이루어진 북한 도발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까지 두 분과 함께 짚겠습니다. 동맥경화가 뚫렸다, 빈손 외교다라는 여야 정치권의 평가와는 별도로 전문가로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준영]

지금 전 세계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고 각국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속해서 아주 중요한 외교 무대가 펼쳐졌잖아요. 아세안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지금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APEC도 그렇고. 이런 다자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하고. 특히 앞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그러니까 실제화된 북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이런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중 간에 껄끄러운 게 많습니다, 사드 이후에. 그래도 지도자끼리 얼굴을 마주봤다는 거는 시간에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현대외교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이론도 있지만 지도자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짧지만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정확하게 상대방에 대한 의도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는 순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조진구]

저도 외교라는 게 성과가 금방 가시적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고. 아세안의 경우 10개 나라, 이번에 미얀마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나라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에 아주 중요하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전략의 차원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을 무대로 해서 우리의 정책을 세계적으로 발신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다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 뒷받침해서 실천에 옮기 것이냐. 아마 주변국가들 다 주시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도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순방 핵심 성과를 정리해 봤는데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국판 인태전략,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강준영]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판 인태전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좀 적극적인 외교와 경제도 포함해서 다양한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용어를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미국이 쓰는 용어를 똑같이 쓴다, 경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MB정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남방 외교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4강 외교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아세안 지역과도 좀 강화하자. 그리고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으로 됐던 거예요. 다만 그 용어를 안 쓰고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같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사이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인태전략에서의 아세안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AORP라고 하는 건데 최대한 중립적 지향성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똑같은 건 아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가 중국인데. 중국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고 또 소통하고 하면서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고. 다만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전에 남방정책 그리고 지난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경제 쪽에 초점을 더 많이 맞췄는데 이번에는 자유, 연대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한 힘에 의해서 이런 거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미국이 주로 쓰는 워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 식 워딩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나름대로 중립적, 이런 걸 지키면서 하려고 애를 쓴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우리 식 중립적 워딩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강준영]

예를 들어서 미국이 쓰는 워딩을 그대로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안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지난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한국은 베트남한테 올인한다는 얘기를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가는데 그런 걸 줄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가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작권이 아베한테 있는 건데. 미국 식으로 바꿨고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그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용어를 쓴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지. 사실 내용이 그게 아니니까 좀 더 앞으로 설득을 하고 포장을 새로 하고.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전개해 나가느냐.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가 크다 보니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처음 만난 시진핑 주석, 다시 만난 기시다 총리인데 사실 지금 큰 틀에서 인태 전략을 먼저 정리해 봤고 이어서 프놈펜 공동성명을 짚고 나서 한중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을 짚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정상 간의 상대방의 인식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외교 문제에서 단어 하나, 또 행간 하나에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미국식 표현을 갖고 온 것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시 주석도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프놈펜 성명을 좀 올려놔주시고 한미일 세 나라의 공동성명까지 포함해서 질문드릴게요.

[조진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나온 거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교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차관, 혹은 국가안보실장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고 협의가 있었거든요. 아마 결과로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프놈펜 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6월달에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혹은 5월달과 9월달에 두 번에 걸쳐 한미일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내놨거든요.

그 안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 지금까지 세 나라가 양자 혹은 세 나라의 정책당국자들이 모여서 협의해 왔던 내용들을 망라해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식의 워딩을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 아베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전략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전략에서 구상이라는 말을 썼다가 아예 전략도 구상도 없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을 다분히 의식을 한 거거든요.

중국 측의 반발을 의식해서 한 거기는 한데. 현재 미국, 일본, 유럽의 국가들 전부 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 좀 투명하게 중국도 국제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미국, 일본, 유럽의 국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3대 원칙, 3대 목표를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우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식의 독자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가 밀착돼 있나 아니냐를 예민하게 본 나라가 중국일 거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막판까지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했는데.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3년간의 공백이 재확인됐다 이렇게 평가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준영]

기존에 우리가 3년 정도가 아니고 사드 이후에 소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소통을 안 했죠. 소통 기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기분 나쁘고. 특히 우리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경선 시절부터 미국과의 관계 강화. 그건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 강화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 정부와 중국은 다르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는 균형을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새 정부는 확 저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을 했었고. 실제로 칩4라든가, 반도체 협의체. 그다음에 IPEF 같은 그런 소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배제한 경제협력체에 한국이 발기인 국가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서 각자의 니즈가 분명해졌잖아요.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이다 있지만 북핵 위협이 정말 고도화되고 이제는 전술핵 배치 얘기까지 낙오고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한국은 북한의 최대 조력국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 얘기를 원론적으로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 주석은 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얘기는 자기네 발표문에 다 뺐어요. 우리 얘기도 다 뺐습니다.

[앵커]

북한도 안 나오고 한반도도 없었습니다.

[강준영]

북한, 북핵, 한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진짜 7차 핵실험을 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밑의 단계는 적당한 한반도의 텐션을 유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전략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 나라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지금 진정한 다자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시 주석은 그걸 제일 먼저 들고 나왔어요. 미국 편 서지 말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다자주의를 빙자한 분열주의고 소집단주의다. 진정한 다자주의라는 건 국제환경에서 체제와 이런 거에 관계없이 같이 가야지 민주, 가치, 자유, 보편 가치만 갖는 국가들만 모여라, 그거야말로 분열주의다.

이래서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쪽에 경사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미 있어왔던 얘기고 한중 수교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을 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은 많은 국가들이 막으려고 했고 국제사회도 저지해 보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된 현실. 우리가 비핵화는 추구하지만 이것이 굉장한 위협과 위기가 된다.

만약에 북한 핵이 진짜 구체화되면 일본도 핵 갖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도 핵 무장론 나올 수 있고. 대만도 핵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진 국가들한테 싸일 수밖에 없어요. 인도, 파키스탄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실제로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다 못했지만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사실은 중국은 핵 확산 방지에,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핵 확산 방지에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마치 북한에 피해자화하는,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논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안전 위협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새 정부의 의사를 분명히 잘 전달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진구]

저도 강 교수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한미일이 사실상 동맹화되는 거 아니냐를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동성명이라는 게 군사동맹으로 가는 혹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바로 앞에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명확하게 조약 사항으로 본다면 국제법상으로 동맹임에는 분명한데 한일 간은 동맹이 아니거든요.

2017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UN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4일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난 뒤에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를 좀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나왔어요.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협력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공감할 수 있는데. 과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 같이 훈련을 한다, 정책적인 협의를 한다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중대한 시기에 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로 북한 도발, 군사행동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G20 도중에 도발을 하면 중국도 북한 편들기 애매해지니까 끝나서 도발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묵인 아래 대미압박을 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보면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라든지 용어, 이런 거는 중국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7차 핵실험을 하면 결국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한 소위 제재 결의안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말을 잘 안 듣는데. 거기다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자극한 거죠. 그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만약에 못하면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투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꼭 군사력을 투사한다는 게 갑자기 병력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지금 조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북핵 문제의 고도화는 한미일 삼각 협력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북핵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이 같이 뭉쳐서 중국을 제어하려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북한도, 특히 중국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이걸 놔둘 수도 없는 거예요.

벌써 올해 35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엊그저께는 ICBM 화성-17형까지 했단 말이죠. 기술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정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과연 중국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놔두고 그걸 가지고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의 공조체계라든지 국제사회 움직임을 보는 바로미터로 지금까지는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럼 북한의 이번 도발 이후에도 교수님 표현을 그대로 빌어오면 중국이 계속 모른 척을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대답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진구]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보이지 않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북한이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안보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응해서 안보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또 오히려 자국에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안보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국가도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지난 8월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했을 때 중국이 격하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유사와 타이완 유사라는 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미일의 입장에서의 본다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공조,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한미일 삼각 공조를 복원해야겠다. 가장 삼각형 중에 취약한 데가 한일이니까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튼튼히 하자는 게 미국의 생각이고 우리 정부도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정부하고는 조금 달리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무튼 수교 30년을 맺은 한중 관계는 아까 소통 기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소통 기제를 마련할지 주목해 보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한일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번 간담회보다도...

[강준영]

간담회보다는 형식도 갖췄고 무엇보다도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조금 전에도 한중 정상회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위급 교류 하자고 한 게 사실은 가장 큰 성과예요, 한중 정상. 마찬가지로 지금 한일 간의 문제도 위안부 문제와 여러 문제가 겹쳐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현재를 조금 분리해서 나눠서 다뤄보자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측이 공감을 하고 풀어가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그래도 이렇게 양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밑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적어도 과거보다는 진전된 양국의 협력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한미, 미일은 원래 가까운데 한일까지 이렇게 되면 정말 머리 아픈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더 하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보도를 안 하냐면 사실 이번에 G20 회의에서 중국의 가장 큰 성과는 바이든과 1:1로 붙는 시진핑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사실 한국 얘기는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일부러 짧게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의 중요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도 똑같습니다. 한일 관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풀어가는 시스템을 양국 지도자가 만들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걸 대통령실에서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한일 문제 관련해서는 서로를 향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상대방이 일단 볼을 던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내에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내놓기 전에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반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이 만나야 한다는 그런 쪽의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할까요. 실제로 실현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고. 정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도 거기에 호응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기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아마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일본 정부 내, 혹은 자민당 내에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에 떠넘기려고 하는 생각이 강해서 그거를 억누를 정도의 정치적 리더십을 기시다 총리가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준영, 조진구 두 교수님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준영/조진구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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