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한국판 인태전략② 독자적 인태 전략 실행과 한미일 공조 강화는 양립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독자적 인태전략을 시행해 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크게 2가지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첫 번째는과거라는 이름의 유산이다. 누구나 현재는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된다. 한 국가의 외교 정책도 다르지 않다. 현재는 과거와의 싸움이다.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 '인태전략'이라는 개념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보였다.북한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만큼, 중국 견제 성격으로 비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인태전략'이라는 용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많은 국가들이 잇따라 인태전략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태전략 발표는 없었다. 아세안과 인도를 겨냥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보다는 협소한 지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남방정책에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시했다. 중국 견제 성격을 지닌 미국과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구별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립적 혹은 모호한 개념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미일 공동성명이 노출한 독자적 인태전략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할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동북아를 넘어선 글로벌 동맹으로서 진화해야 한다고 미국은 이야기해 왔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대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게도 중국 견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인데, 한국은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할수록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점점 더 연루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못 할 때 미국이 손을 떼는 건(방기) 아닐까.
연루에 따른 독자적 인태전략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일부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된 한미일 공동성명은 한미일 3국의 협력 범위를 전통적 안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했다.
그런데 공동성명에선 '한미일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한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애써 '자유','평화','번영'을 키워드로 한국판 인태 전략의 대 중국 견제 성격을 희석시키려 했지만,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와 '개방'이 핵심어로 하는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과 일본의 인태전략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 셈이 됐다. 3국의 공동 성명 작성은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인태 전략을 시행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중국의 반응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확인됐다.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각 국이 공조 강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패권 경쟁국인 중국 견제가 가장 큰 목표겠지만,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 주길 바라는 압박성이 강하다. 일본의 목표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을 것이다.
외교의 해법은 외치가 아닌 내치에 있다
외교적 자율성은 든든한 국내 지지 하에서만 가능하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 그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한 발짝을 내딛는 것도 쉽지 않다. 든든한 정권 지지가 담보된다면,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2,30% 대의 현재 국정 지지율로는 모든 게 어렵다. 외교 상대방에게 정부 결정에 대한 신뢰를 주기도 어렵고, 난제를 풀어갈 결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어갈 결단을 내리더라도 후속 조치 마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외치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내기에 공을 들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외교가 설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지율 답보 상태인 윤석열 정부는 외교 성과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꾀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선 강한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외교 성과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라면 앞뒤가 바뀌었다. 외교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선 지금보다 높은 국정 지지가 필요하다. 한미일 삼각 공조와 독자적 인태 전략이라는 윤석열 정부 양대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국정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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