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제주4.3 직권재심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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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4.3 직권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의원의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 인원 충원과 신속한 재심 진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직권재심 청구대상은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30명과 일반재판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1,500명 등 4,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재판부 인력이 한정돼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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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4.3 직권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의원의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 인원 충원과 신속한 재심 진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내년 2월 인사 이전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와 법원장의 의견을 정밀하게 청취해 개선할 수 있는 사법 행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권재심 청구대상은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30명과 일반재판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1,500명 등 4,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재판부 인력이 한정돼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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