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높여야”…‘전략작물직불금’ 얼마나?

[KBS 전주] [앵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대상 작목을 늘리고 단가를 높였는데, 최종 확정될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하순에 밀을 파종한 논입니다.

내년 6월 중순쯤 밀을 수확한 뒤, 바로 벼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지역농협에서 건조와 수매를 일괄 대행하는데다 내년부터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파종한 밀 생산단지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형석/회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장 : "2023년산, 내년에 수확할 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50ha에 비해서 100ha까지 늘릴 계획이고, 이미 밀 생산단지 사업으로 신청이 돼 있고 파종이 돼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전략작물직불제 안보다 대상 작목을 더 늘리고 단가를 높였습니다.

녹두, 팥, 귀리 등을 추가하고 논콩과 밀 직불금 단가를 정부안보다 인상했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정부가 줬던 지원금보다 전략작물직불금이 더 적어 농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가루쌀 생산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밀과 콩 생산을 늘리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석병오/회현농협 국산밀생산단지 대표 농가 : "직불제를 50만 원이네, 백만 원이네 가지고는... 벼를 수확해 보면 일반 논보다 (필지당 40kg 포대) 4개, 5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때문에 직불금을 올려줘야지 않나..."]

정부는 지난해 0.8퍼센트였던 밀 자급률을 2030년에는 10퍼센트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