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공익 소송 쟁점은?

(앵커)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지난해 10월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지 1년여 만인 오는 22일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데다, 다른 민간특례 사업과도 연관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76만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천4백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부지에는 팔색조 등 많은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 280여명으로 구성된 도민공익소송단이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됐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윱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

지난 2016년 불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해 경관과 공원 기능을 훼손했고,

법정 보호종의 서식 실태 조사도 일부 계절에 그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빠지고, 전문기관 의견도 듣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단은 절차적 위반과 위법이 명백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승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지 1년 가량 지난 오는 22일 이번 소송의 첫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다른 민간특례 사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