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이틀째…여야, 방사청 이전 '원안' 야, '靑 개방 삭감' (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방위·문체위·여가위 소관 예산 감액 심사 진행
여야, 방사청 대전 이전 정부 원안 유지 한 목소리
청와대 활용 예산, "시설확충 필요" vs "보존관리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2.1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권지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부터 충돌한 여야는 정부의 핵심 예산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가장 먼저 진행된 국방위 소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심사에서 여야는 국방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내년부터 대전으로 단계적 이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21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고 결국 21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90억원 삭감됐다.

하지만 이날 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방·방위 산업 클러스터로서 대전의 역할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라며 "대전 충전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무기가 대전을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우리나라 방위 사업 역할이 떠오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 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했고 감액보다는 정부 원안 유지가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간만에 여야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참 뜻 깊은 일"이라며 "예산소위 위원들의 총의를 모아 정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방위의 (삭감) 결정에 대해선 국방위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국군수도병원 등 간호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채용 공고 기간 상 30명을 한 번에 충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 인건비 20억원을 감액하고, 항공작전사령부 노후화 시설 신축 사업은 설계비 7억원을 제외한 12억600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개방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본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5.13 jhope@newsis.com

靑 예산 격론, 미술품 전시 사업 도마 올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으로 꼽히는 청와대 관련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청와대 개방에 따른 안전 보수 및 경내 문화재 관리 유지 비용 등으로 이유로 82억28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문화재청이 해당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217억6200만원 중 보존관리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종합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진행하는데 너무 급하다"며 "보존·관리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작은 거 같지만 화장실도 기존 청와대 건물에 다 있다"며 "기존 활용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 들의 세금을 아껴 쓴다는 측면에서 신축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기존 화장실은) 불편하긴 하지만 공간 자체가 쓰기 어렵게 돼 있따"며 "시민들에게 개방 하는 것 자체가 훼손의 지름길이다. 내부를 완전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에서 반영한 예산은 어차피 청와대 이전을 안 했어도 들어갔을 비용"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분들 공간에서 국민의 공간으로 바뀌어서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증액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배현진 의원도 "사용의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문화재청 관리 주체의 역할"이라며 "문화재청이 적은 예산을 쪼개 썼지만,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새 정부가 관리를 가꾸는데 적극 편성해서 써야 한다"고 거들었다.

청와대 미술관 전시 운영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이 600여 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상시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 취지다. 이를 두고 여야는 "미술을 향유하는 공간이 다량 존재한다"(한병도 민주당 의원), "청와대 소장 작품을 기획해서 선보이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며 대치를 벌였다.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심사 기간이 길어지자 여야는 청와대 활용 예산은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우 위원장은 "청와대라는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합의도 되고 방향이 설정되고 이러한 설정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자만 들어가도 삭감", "벌써부터 준예산 언급"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은 이날 예결소위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민주당이 도를 넘었다며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 내지 국정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용산 공원 조정 지원 예산, 청와대 개방 및 활용 예산 등 용산에 '용'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 칼날을 휘두르는 난폭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입법 발목잡기에 이어서 예산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새 정부가 이미 출범했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법안처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새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사실상의 대선 불복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인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원활한 처리 노력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벌써 준예산부터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단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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