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결국…민주당이 한발 빼며 ‘조건부 유예’ 제안

민주당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 전제 2년 유예 검토” 중재
정부 “새 과세 도입, 불안정” 즉각 거부했지만 추후 논의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중재안을 냈지만 정부가 즉각 거부했다. 다만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로 한발 물러서고, 여당 역시 추후 논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사실상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 정책 합동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내리려는 정부안에 대해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동학 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지난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 신중론이 힘을 얻게 됐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일단 정부는 민주당의 중재안을 즉각 거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해 1조1000억원의 세수가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를 들고나오면서 금투세는 ‘사실상 유예’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조건을 걸긴 했지만 유예 입장을 밝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걸어 퇴로를 열어가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차원에서 추후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